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40%·60% 대상 확인과 적용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기본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고, 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와 월 한도 초과액 같은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감경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명세를 나눠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 공식 안내 확인하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단의 감경 여부와 장기요양기관 청구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 등을 확인해 감경 대상이면 증명서를 통지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일부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경률은 본인이 원래 부담할 급여비용에서 40% 또는 60%를 줄이는 의미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인정서·개인별 이용계획서·감경 증명서를 제시하고 적용 시작일과 청구 금액을 확인하세요.
급여 본인부담과 전액 부담 항목을 구분합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자는 20%가 기본 본인부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보건복지부 고시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수급자는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월 한도액 초과분과 인정서에 없는 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감경 대상이라도 이 비용까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좋은 신호 | 주의할 신호 |
|---|---|---|
| 출처 | 기관과 담당 주체가 분명함 | 작성 주체를 찾기 어려움 |
| 조건 | 대상과 예외를 함께 설명함 | 누구에게나 된다고 단정함 |
| 다음 행동 | 공식 확인 경로를 안내함 | 결제나 개인정보 입력을 재촉함 |
자격 조회부터 월별 명세 확인까지 6단계
1단계 장기요양 등급·유효기간과 이용 급여를 확인합니다. 2단계 공단 1577-1000에서 감경 여부·적용률·기간을 문의합니다. 3단계 감경대상자 증명서 또는 변경 통보서를 확인합니다.
4단계 공단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필요한 신청서·증빙을 안내받아 제출합니다. 5단계 기관과 계약 전 급여·비급여·월 한도 초과 예상액을 구분합니다. 6단계 매월 명세서의 감경률과 본인부담액을 대조하고 오류는 즉시 기관과 공단에 문의합니다.
감경 대상이라는 말만 듣고 비급여까지 할인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설이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준다는 권유는 법정 감경과 다릅니다. 공단 증명서와 공식 적용률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실제 제공한 급여의 명세서를 받으세요.
소득·재산이나 의료급여 자격이 바뀌면 감경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증명서만 믿지 말고 변경 통보와 적용기간을 확인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장기요양 등급과 인정 유효기간을 확인했나요?
- ✓ 공단에서 감경 여부·적용률을 확인했나요?
- ✓ 감경 증명서와 적용 시작일을 확인했나요?
- ✓ 급여·비급여·월 한도 초과액을 구분했나요?
- ✓ 기관 계약서에 비용이 나뉘어 적혔나요?
- ✓ 월별 명세서에 감경률이 적용됐는지 확인했나요?
FAQ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재가급여 기본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가 기본이며 자격에 따라 면제·감경될 수 있습니다.
2. 시설급여 기본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가 기본이며 감경 대상이면 줄어듭니다.
3. 감경률 40%는 본인부담률이 40%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본인이 낼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40%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4. 누가 60% 감경 대상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수급자 중 공단이 정한 구분에 따라 적용됩니다.
5.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나요?
공단이 자격을 확인하면 통지하지만 확인이 어려운 일부 경우에는 감경신청서와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감경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장기요양보험 공식 창구에서 증명서·적용률·기간을 확인하세요.
7. 식사비도 감경되나요?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8. 월 한도를 넘은 비용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항목입니다.
9. 시설이 자체 할인을 제안합니다
법정 감경 외 임의 면제·할인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공식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10. 감경률이 바뀔 수 있나요?
소득·재산·의료급여 자격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있어 통보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아래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결정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 15%·시설 20%, 면제·40%·60% 감경과 전액 부담 항목 확인(2026년 9월 16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 감경 확인·신청, 증명서·변경·해지 통보 절차 확인(2026년 9월 16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기관 계약 시 감경 여부 확인과 비용 설명 의무 확인(2026년 9월 16일)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