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먼저 은행에 요청할 것과 제외 대상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절차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고, 송금일부터 1년 이내이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 제도가 아닌 112와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 확인하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금보험공사보다 금융회사 요청이 먼저입니다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협박성 연락을 하지 마세요. 송금한 은행·증권사 등의 공식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했지만 연락 불가·반환 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한 뒤에 예금보험공사 지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금액·기간·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
공식 자격 확인 기준은 착오송금액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 신청일이 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등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개인적 상거래·분쟁, 이미 소송·지급명령·압류 같은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좋은 신호 | 주의할 신호 |
|---|---|---|
| 출처 | 기관과 담당 주체가 분명함 | 작성 주체를 찾기 어려움 |
| 조건 | 대상과 예외를 함께 설명함 | 누구에게나 된다고 단정함 |
| 다음 행동 | 공식 확인 경로를 안내함 | 결제나 개인정보 입력을 재촉함 |
반환 요청 6단계
1단계 이체확인증과 시간·금액·수취계좌를 저장합니다. 2단계 송금 금융회사 공식 창구에 즉시 요청합니다. 3단계 처리번호와 결과를 보관합니다.
4단계 미반환 통보 후 예금보험공사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을 확인합니다. 5단계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6단계 진행 안내와 회수비용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착오송금과 금융사기를 구분하세요
속아서 보낸 돈은 단순 착오송금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예금보험공사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112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하세요.
‘반환 대행’을 내세워 선입금이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을 믿지 마세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회사의 공식 주소·대표번호를 직접 확인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이체확인증을 저장했나요?
- ✓ 송금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했나요?
- ✓ 금융회사 절차 완료 결과를 받았나요?
- ✓ 금액과 1년 이내 요건을 확인했나요?
- ✓ 사기·분쟁·법적절차 제외 사유를 확인했나요?
- ✓ 공식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인지 확인했나요?
FAQ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돈을 잘못 보내면 은행이 바로 취소해 주나요?
송금 완료 뒤에는 임의 취소가 어려워 금융회사를 통한 수취인 반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그 절차가 완료돼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범위는 얼마인가요?
공식 자격 확인 기준은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4.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착오송금 발생일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보이스피싱 송금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즉시 112와 금융회사에 신고해 사기피해 절차를 따르세요.
6. 인터넷 중고거래 분쟁도 가능한가요?
개인적 상거래나 개인 간 분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관련 소송·지급명령·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전액을 돌려받나요?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지급명령 등 실제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9. 수취인에게 직접 전화해도 되나요?
개인정보 문제와 분쟁을 피하기 위해 먼저 금융회사 공식 절차를 이용하세요.
10. 반환을 보장하나요?
아닙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은 심사와 수취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아래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결정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반환지원 자격 확인 — 금액·기간·선행 절차와 제외 사유 확인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 온라인 신청과 제도 절차 공식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5일